소름돋는 정부의 전기,가스 민영화

소름돋는 정부의 전기,가스 민영화

 

정부가 사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의 실패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전기,가스 민영화를 밝혔다.

물론 정부는 이러한 민영화를 정부의 막대한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하기 위해 공기업을 팔아치운다는 단서는 달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전기,가스 민영화 처분은 국민에게 그 부담을 넘기는 처사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이 이부분에서 광분하고 경제학자들이 우려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왜 멈추지 않는지 모르겠다.

손실난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가가 당연히 짊어져야할 부분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그 짐을 전가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 hell의 끝은 어디인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