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

성실신고 대상자가 확대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알아 볼까요~ 간단하게 요약되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

(조특법 $126의6①, 국기법$47의2⑥, 소득령$133의①)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
▶적용대상(해당 연도 수입금액 기준)   ㅇ농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ㅇ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ㅇ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ㅇ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ㅇMAX {①무신고 가산세, ②무기장 가산세,            ③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ㅇ(2018~19년) 15억원 이상    (2020년 이후) 10억원 이상   ㅇ(2018~19년) 7.5억원 이상    (2020년 이후) 5억원 이상   ㅇ(2018~19년) 5억원이상    (2020년 이후) 3.5억원 이상      >세액공제 한도 확대   ㅇ 한도 100만원 → 120만원(법인150)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ㅇMAX {①무신고 가산세, ②무기장 가산세}             + ③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